행안부 누리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 行政安全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4일 오전 9시 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자치단체 누리집 즉 홈페이지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된 것입니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했습니다.

  대전시는 14일 수 오전 9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242명을 홈페이지 www.daejeon.go.kr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고 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 후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고 체납자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의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와 시군 누리집에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

行政安全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행정 일반 - 행정절차, 공문서, 국새 및 대통령·국무총리의 직인 관리, 국기·국장의 관리, 전자정부 및 국가정보화, 관보 발행 등 - 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 - 행정구역, 지방선거,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도로명주소 등 - 선거·투표사무 지원, 치안 경찰, 소방, 민방위 등 사회안전에 대한 사무 등을 관장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중에서 해양수산부, 국방부와 더불어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 3개뿐인 행정조직이며 국방부는 군대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준군사조직인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경찰청, 의무경찰을 외청으로 두어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에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있지만 철도경찰은 총기를 보유하지 않았기에 제외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집계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있고 5년마다 시행되는 전국 인구주택총조사 - 센서스census - 는 기획재정부 소속 통계청에서 관장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WIKI

  자료를 올려주신 분께서 법률 관련해서도 올려주셔서 같이 가져 왔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